☞레그테크(Regtech) 

규제(Regulation)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빅데이터와 클라우드(원격 컴퓨팅),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등 각종 IT 기술을 접목해 규제 관리를 돕는 기술을 뜻한다. 

레그테크는 크게 규제 기관의 규제 감독을 돕는 섭테크(Suptech)와 피규제 기관의 규제 준수를 돕는 컴프테크(Comptech)로 나뉜다.

첨단 기술로 ‘정부의 규제’를 관리해주는 新산업

기업들의 거래 방식이 첨단화되고 이에 대응한 정부 규제가 갈수록 복잡해지면서 빅데이터와 클라우드(원격 컴퓨팅), 

AI, 블록체인 등 각종 첨단 기술을 활용해 규제를 관리하는 

이른바 ‘레그테크(Regtech·Regulation technology)’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다. 

규제 당국은 세계화와 디지털화로 복잡해진 기업 활동을 더 효과적으로 감독하기 위해,

피규제 기업은 촘촘해진 규제망과 천문학적 과징금을 피하기 위해 레그테크에 기대는 것이다. 

컨설팅 기업 딜로이트는 “레그테크는 점점 늘어나는 금융 산업 규제에 기술적으로 진보된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규제 환경을 송두리째 변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규제는 돈이 된다

레그테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규제 당국이 보다 효과적으로 감독(supervision)할 수 있게 해주는

‘섭테크(Suptech)’와 규제 대상인 은행이나 기업이 규제를 효율적으로 준수(compliance)하게 

도와주는 ‘컴프테크(Comptech)’다.

유럽은행감독청(EBA)이 올해 1월 발표한 중앙 집중형 데이터베이스 ‘유레카(EuReCa)’는 대표적인 섭테크다.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을 막기 위해 유로존 내 금융기관들의 각종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조기 경보를 보내주는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이다.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이라 불리는 

국제결제은행(BIS)도 지난 3월 싱가포르 통화청(MAS)과 함께 개발한 머신러닝 기반의 

통합 규제 데이터 분석 플랫폼 ‘프로젝트 엘립스(Ellipse)’를 공개했다.

기업은 규제를 방어하기 위해 컴프테크를 활용한다. 네덜란드 IT 기업 볼터스 클루버(Wolters Kluwer)가

 개발한 컴프테크 소프트웨어 원섬엑스(OneSumX)는 AI를 활용해 전 세계 50여 국의 규제 개정 사항을 

자동 모니터링해 각 고객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려준다. 

현재 스페인 대표 상업은행 BBVA와 일본 3대 은행으로 꼽히는 미즈호(Mizuho), 중국 최대 상업은행 중

하나인 중국은행(BOC) 등이 도입해 활용 중이다.

◇레그테크의 꽃 ‘AI’

최근 레그테크 기술 발전의 원동력은 AI다. 엄청난 단위의 숫자와 대량의 데이터가 

오가는 복잡한 금융 시장에서 이상 패턴을 찾아내고 분석·방지하는 일은 훈련된 전문가도 소화하기 힘든 업무다. 

유엔 마약·범죄사무소는 전 세계에서 발생한 금융 범죄 중 적발되는 비율이 1% 미만으로 보고 있다. 

영란은행 총재를 지낸 마크 카니는 2019년 “규제 기관은 자신이 감독하는 기업으로부터 매년 650억개의 

자료를 받는데 이 모든 데이터를 검토한다는 건 각 감독 담당자가 매주 셰익스피어 전집을 

두 번씩 완독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그런 규제 기관 입장에서 방대한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AI 기술 발전은 가뭄의 단비나 다름없다. 

미국 금융산업규제국(FINRA)은 지난 1월 시장 조작 감시 프로그램 대부분을 AI 기술인 딥러닝으로 전환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마쳤다. 

독일 연방금융감독청(BaFin) 역시 “AI가 이상 패턴 탐지율을 향상시켜 자금 세탁과 사기를 막고

 규정 준수 프로세스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며 레그테크 기업들과 협력을 논의 중이다. 

태국 중앙은행은 금융기관 이사회 회의록 분석에 AI 기술을 도입했고, 이탈리아 중앙은행과 

싱가포르 통화청은 대출 채무 불이행 예측과 신용 위험 평가에 AI를 활용 중이다. 

토비아스 아드리안 IMF(국제통화기금) 이사는 “기존 시스템에서는 자금 세탁 방지나 

테러 자금 조달 방지 경보에 걸리는 사례 대부분이 오탐지로 판명된다”며 “AI가 효과적으로 배치되면

 오탐지를 줄여 의심되는 사례에 더 많은 자원을 할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규제 밖에 있는 규제 기술 기업

고속 성장하는 레그테크 산업에 대해 환영의 목소리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소비자 신상 정보와 거래 내역 등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레그테크 기업이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이 거론된다. 

이미 많은 레그테크 기업이 금융기관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금융사의 업무 일부를 대신 처리하고 있지만, 

레그테크 기업은 자체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금융사와 같은 규제는 받지 않는다. 

규제 준수를 지원하는 기업이 정작 규제 무풍지대에 있는 셈이다.

같은 소프트웨어를 여러 고객사가 함께 쓰는 만큼 서비스에 오류가 나면 동시 다발적으로

 혼란이 발생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기업 범죄를 전문으로 하는 존 조이 변호사는

“고용한 레그테크 기업이 문제 됐을 때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계약 위반이나 잠재적 

허위 광고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뿐”이라고 지적했다.

하버드비즈니스리뷰는 “AI 활용이 잦아지면 내재된 편향성 문제가 확대될 소지가 있다”면서 

“이런 결함은 소비자 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미치고, 기업을 역사적 규모의 집단 소송에 노출시키며

 평판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출처: 조선비즈 안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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