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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역 활성화 우수 사례 | 2018.07.20 13: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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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지역활성화 사례

1.성동구의 역점사업인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 수립을 위한 해외 사례 조사의 일환으로 일본의 도쿄, 나가하마, 오사카 등을 방문하여 지역활성화와 미치즈쿠리 정책에 대한 현지 공무원 및 현장 관계자의 면담을 통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관련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함.2. 본 출장에서 출장자는 일본 주요 도시의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사례지역을 방문하여 현지 공무원과의 면담 참석 및 자문 수행 및 사례지역의 현장방문에 동행하여 현장 관계자와의 면담 참석 및 자문을 수행함.  

2. 주요 사례 내용
 (1) 도쿄도 구니타치시 상점활성화 사례 견학• 도쿄도(都)는 2005년부터 지역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 매년 도쿄도내 기초지자체(시·정·촌)의 추천을 받아 약 30건의 응모 상점가 중에서 우수한 상점가를 선정하여 그랑프리를 수여하는 “도쿄 상점가 그랑프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음.• 2013년 ‘제9회 도쿄 상점가 그랑프리’에서는 “구니타치 역앞 대학거리 상점회”의 크리스마스 이벤트가 우수상을 수상함. 구니타치 역의 남쪽 출구에서 히토쓰바시 대학까지 이르는 메인거리를 10미터 높이의 크리스마스 트리에 일루미네이션으로 장식하여 고객을 모으는데 성공함.• 또한 2014년 11월 13일에 개최된 ‘제10회 도쿄 상점가 그랑프리’에서는 구니타치시의 컨시어지 서비스(協同組合国立旭通り商店会 - 国立・街のコンシェルジュ)가 상점가부문 준 그랑프리를 수상하였음. 구니타치시 상점가의 컨시어지 서비스는 손님이 방문했을 때 적극적으로 인근 상점을소개해주는 서비스로 소개할 경우 반드시 소개장을 발행하고, 소개받은 점포는 최선의 서비스를제공하여 고객과의 신뢰관계 구축에 큰 효과를 봄.

(2) 도쿄 스미다구의 밀집주택 시가지 정비사업 사례 견학• 일본의 밀집주택 시가지정비촉진사업은 현지개량형 정비방식의 도시 재정비사업으로서 마을만들기(마찌츠쿠리)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음. 시행방식은 지방자치단체, 도시재생기구, 지역주민,NPO, 컨설턴트 등이 함께 참여하는 제3섹터형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쿄지마지구(京島地区)는 도쿄도 스미다구의 북쪽에 위치한 인구 약 6천명의 노후주택 밀집지역임.목조주택 밀집과 건축물 노후도가 극히 심해 동경도 내에서 가장 일찍 밀집주택시가지 개선 검토가 이루어짐. 65세 이상 고령자가 인구의 30%를 넘는 고령화 지역임.• 1980년부터 고령자 주민의 특성에 맞춰 느리지만 지속적인 정비사업을 추진 중임. 주민들이 직접민간법인의 마을만들기(まちづくり)센터를 개설했으며, 도청과 구청이 토지매입과 도로 정비 등의 사회간접자본 대부분을 보조함(주택밀집시가지 사업의 경우 4분의 3, 나머지 사업은 3분의 2). 또한 철거민을 위해 ‘커뮤니티주택’이라는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시중 임대료보다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에서 임대주택 사업을 할 경우에도 경비를 지원함.• 정비사업 시행 이후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주택 건설, 지구내 소공원 확보, 마을회관 등이 새롭게 들어섰고 노후주택들의 개량사업으로 주거환경이 양호해짐. 쿄지마 지구의 환경개선 이후에 젊은 예술가들이 노후주택에 작업실을 만들어 주민과 예술가가 함께 하는 단체 ‘RICE+’가 생기는 등 쿄지마 지구는 활기를 되찾음. 정부의 재정지원 속에서도 관의 일반적인 지도감독 보다는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여 주민들의 주도로 지속적인 마을 만들기가 진행함.

(3) 도쿄 세타가야구의 마치즈쿠리 사업 사례 견학• 세타가야구의 마치즈쿠리(まちづくり)사업은 일본에서 주민과 행정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통한 바람직한 마을만들기의 시초라고 할 정도로 유명함. 세타가야구의 마치즈쿠리는 지진 및 화재에 취약한 '목조주택 개량사업'으로부터 출발함. 1982년 세타가야구 마치즈쿠리 조례를 제정하고, 구청내에 마치즈쿠리 전담부서를 설치함으로써 본격적인 추진체계를 갖추게 됨. 1992년에는 '마치즈쿠리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주민에게 환경설계 및 주민공동체운동에 대한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한편,'마치즈쿠리 펀드'를 설립해 안정적인 재정확보시스템을 갖춤.• 1992년 설립된 '세타가야 마치즈쿠리센터'는 일본에서 처음 설립된 마치츠쿠리 센터로 2006년 세타가야 트러스트 협회와 통합되어 현재는 '(재)세타가야 트러스트 마찌츠쿠리'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음. '세타가야 트러스트 마치츠쿠리' 재단은 세타가야구가 100% 출자하여 설립하였으나 사업을 통해 얻는 수익금과 각종 기부금, 국가 보조금 등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의 형성, 참여‧연대‧협동을 통한 마을만들기를 추진하거나 지원함.• 재단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으로는 △사유지 내의 녹지를 보존하거나 녹화를 추진하고 공유화하는 사업 △다양한 주체와의 네트워크 지원 △마을만들기를 위한 인재육성 △세타가야 마치즈쿠리펀드 운영지원 △부대시설 설치와 관리 △구영‧구립 주택 관리와 운영 △주차장 설치 등임. 일본에는 많은 마치즈쿠리 조직이 있지만 시민들에게 녹지를 제공해줄 목적으로 트러스트 운동을 하는곳은 세타가야구 뿐이라고 알려져 있음.• 1992년 설립된 '마치즈쿠리 펀드'는 공생의 집, 시민녹지 만들기 등 주민들이 주도하는 마을만들기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1억 4천만 엔 정도를 보유하고 있음. 이 펀드는 기업가와 구민들의 기부, 재단과 행정기관의 출자 등으로 구성되며, 기금지원은 공개심사를 통해 하고 있음. 주민들이 사업발표를 하면 심사위원들이 공개심사를 해서 우수한 프로젝트에 한해 지원하는 방식임. 현재까지 마치즈쿠리 펀드를 통해 20년 동안 지원된 사업은 모두 450개, 지원을 받은 그룹은 250개에 이르며, 지원내용은 녹화사업, 주택개량사업, 교류 네트워크 만들기, 장애인‧고령자 지원, 육아 지원 등 매우 다양함.

(4) 나가하마 시의 상점활성화 마치즈쿠리사업 사례 견학Ÿ 1970년대에 나가마하의 도심 쇠퇴가 진행되기 시작하여 1979년에 구도심에 있던 대형점포 2곳(세 이유 西友, 헤이와도 平和堂)의 교외 이전 추진으로 구도심의 급격한 쇠퇴 위기의식을 느낀 주민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도심지역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마치즈쿠리(まちづくり)사업이 시작됨. 당시에는 구도심 중심가인 쿠로카베(黑壁)사거리에 “한 시간에 사람 네 명과 개 한 마리”만이 다닐 정도였다고 하며, 이것이 현재까지 나가하마의 마치츠쿠리를 상징하는 주요 어휘로서 회자됨.• 나가하마 시의 마치즈쿠리 사업은 마을의 상징이었던 ‘쿠로카베은행(クロカベ 銀行)’의 보존운동에서 시작됐음. 건물 보존을 목적으로 1988년 ‘쿠로카베(クロカベ) 유리공예관’이 설립되어 마치즈쿠리 사업의 거점이 됨. ‘쿠로카베 유리공예관’은 낡은 건물과 유리의 독특한 조합이 만든 신비로운 분위기 덕분에 TV, 잡지 등에 자주 소개되면서 급속히 관광객이 늘어 현재 나가하마는 연간 200만 명이 방문하는 마을로서 전국에 알려져 있음.• 이와 같은 나가하마의 구도심 재생과 마치츠쿠리는 행정기관과 지역 단체 및 시민이 참여하는 나가하마 마치츠쿠리(長浜まちづくり) 주식회사나 제3섹터인 쿠로카베 주식회사, NPO법인 마치츠쿠리 야쿠바(まちづくり役場)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이들 기관과 단체가 협력하며 지역의 활성화를 견인함. 마치즈쿠리 야쿠바는 1998년 설립되어 2003년 특정비영리 활동법인으로 전환되었으며, “누구라도 자유롭게 찾아와 마을만들기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소”로 연중무휴로 운영 중임.• 사업 초기 빈 점포들이 과반수 이상이었던 상점가가 2014년 현재는 대부분 점포들이 입주하여 공실률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제3섹터회사가 주식회사로 전환하여 수익창출을 하는 모델임. 제3섹터 사업들이 많은 실패를 경험하는 일본에서도 ㈜쿠로카베는 매우 특이한 사례로 인정받고 있음. 쿠로카베 사업 시초가 단순한 유리공예산업의 전략적 육성이라기보다는 도시내 전통건물의 보전과 활용을 위한 수단으로 유리공예산업을 활용했다는 점이 시사점이 큼.

(5) 오사카 부의 Only One 상점가 활성화사업 사례 인터뷰• 오사카 부(府)에서는 지역 상업을 부흥시키기 위해 ‘오사카 Only One 상점가 사업’을 시행 중임. 이 사업은 상점가 및 지역 활성화를 목적으로 타 상점가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상점가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오사카 부에서 모델 상점가에 보조금을 지원함.• 상점가 등의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창조적인 사업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오사카 부의 관내뿐만 아니라 전국에 홍보할 수 있으며,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다른 상점가의 모델이 되는 오사카 지역상업을 견인하는 역할이 되는 상점가를 창출하고 상업 도시 오사카의 발전을 목표로 함.• 상점가에서의 사업제안을 받아들여 학식 있는 경험자와 상업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회에서 실현 가능하고 활성화 모델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고, 상점가가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사업 컨셉 수립 △사업계획 수립 △사업계획의 구체화 △오사카부 내외 성과홍보에 이르기까지 3년간 일관된 지원을 실시함.• 현재까지의 지원 건수는 10건으로 요코하마 상가 진흥 조합(2008년), 타카츠키 센터 상가 진흥 조합, 사카이시 시장 연합회, 타코 지조우 상점가(2009년), 키시와다 역 통상 상가 진흥 조합, 타이리 상가 진흥 조합, JR이바라키동3상점회(2010년), 번영상가 진흥 조합, 야오시 상업 협동 조합, 키시역 앞 거리 상점회(2011년) 등임.

(6) 오사카 부의 Only One 상점가 활성화사업 사례 인터뷰• 일본 오사카지역의 제조업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히가시오사카(東大阪)에서는 도시의 나아갈 방향을 영세 중소기업의 집적지역 재생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현재 ‘일반사단법인 오사카 제조업관광 추진협회(一般社団法人 大阪モノづくり観光推進協会)’를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조업을 관광자원으로 여기고 사업을 확대하고 있음. 향후 제조업을 단순한 생산기능 뿐만 아니라 제조업 관광 등을 유치하여 3차 산업, 관광업등과 연계하는 산업을 전개 할 예정임.• 주요전략으로는 행정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지원 모색, 주체별 역할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시민, 제조업 기업 등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공존방향을 모색, 시의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제조업 경제 특구 구상을 책정, 구조개혁특별구역을 제안, 중소기업 진흥조례, 주공공생 마을만들기 조례제정, 제조업 실태에 관한 상세한 조사를 통해 현황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적절한 대책을 염두해 둔 조례 제정 등임.


3) 정책 시사점• 일본은 장기간 경제침체를 경험하면서 지역상공인들이 지역활성화를 위해 주도로 마치즈쿠리사업을 추진하고 지방정부가 행·재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많은 성과를 거둠. 특히 쇠퇴하는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한 지역상점가들이 건물소유주와 상인들 강의 상생 협력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경주함으로써 안정적인 임대료의 유지를 통해 건물주는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받고 상인들 역시 맘 놓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음.• 이러한 일본의 마치즈쿠리사업의 지역상생협력모델은 최근 서울의 일부 상업가로를 중심으로 나타 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인해서 임대료의 급격한 상승과 기존 상인들의 영업 포기로 이어지고 있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하는 우리에게 많은 정책적 시사점을 줌.

자료제공 및 문의처 :도시공간연구실 장남종 연구위원 (2149-1050)

첨부: 일본 지역활성화 & 지역특화산업 연수 안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