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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通]무엇보다 중요한 현금영수증 관리 | 2017.07.31 09:06:29
[지비산업정보원]
현금영수증 많이 사용하고 계시나요? 사실 현금영수증제도가 시행된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그다지 큰 인기를 끌지 못했고 발급 받으려면 현금결제액이 반드시 5000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제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현금영수증에 관련된 정책을 확대시키기 위해  2년전 현금영수증 발급 제한을 풀기 시작했고, 언론을 비롯하여 각종 매체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많은 이들에게 소개가 되면서 그때 부터 주목받기 시작했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현금영수증제도란 무엇일까요?  앞서 간략하게 설명해드리자면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신용카드 등) 핸드폰 번호를 제시하면 가맹점은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 건별 내역이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입니다. 원래 2008년 7월 1일 이전까지만 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려면 5,000원 이상만 가능했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건당 1원 이상이라도 무조건 발급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렇게 발급조건이 확대가 되면서 현재까지 큰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현금영수증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적립식카드, 신용카드 등), 핸드폰번호 등을 제시하면, 가맹점은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 건별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입니다.
현금영수증 발행대상 : 건당 1원 이상 현금결제(2008.7.1 이전에는 5,000원 이상 현금결제만 발행 가능했음)
사용 가능한 카드 :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기 위하여 소비자는 현금과 함께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카드번호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카드번호가 13개 이상 19개 이하의 숫자"로 구성된 카드로 제한하였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려면 일단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카드나 주민등록증, 휴대폰번호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카드로는 크레디트카드와 적립식카드,멤버십 카드, 기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카드가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크레디트카드 라는 단말기로 발급이 되며 카드 영수증과 구별하기 위해 영수증 상단에 '현금(소득공제)' 또는 '현금(지출증빙)'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있습니다. 소비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소득공제', 사업자인 경우에는 '지출증빙'이라고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나와있는 현금영수증 발급현황을 볼까요? 위의 그래프 중 빨간 색 막대는 '발급금액' 이고 꺾은선 그래프는 '발급건수'를 의미한답니다. 발급건수를 보면 2007년 1월 229,970,000 건부터 시작하여 2008년 2월까지 조금씩 상승세를 보이다가 3월부터 급격하게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 2010년까지 나온 자료는 없지만 2009년 4월의 기록을 비교하여 봤을때 꾸준히 증가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아마도 2010년에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듭니다. 중간에 갑자기 상승세를 보인 이유는 현금영수증 금액 발급제한이 풀리면서 부터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다면 왜이렇게 사람들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 시작했고 어떤 장점이 갖고있기에 인기를 끌게되었을까요?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연간 총급여액이 4천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1천만원을 사용하고 현금을 쓰고 받은 현금 영수증이 5백만원이라면 올해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1백 3십 5만원입니다. (연봉 15% 초과 사용액의 15%) 그러나 현금영수증을 하나도 받지 않았다면 소득공제액은 60만원으로 75만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더욱이 가족이 현금을 쓰고 받은 현금영수증이 3백만원이 있다면 소득공제액은 1백 8십만원이나 됩니다.(단, 소득공제액이 곧 환급금액은 아니라는 점은 명심해두세요)







현금영수증 가입자 현황에 관한 통계자료입니다. 현재 2007년1월부터 2010년 1월사이의 자료가 집계되었습니다. 앞에서 발급건수와 발급금액에 관한 자료에서 보았던 것처럼 가입자수 현황도 예측해보실 수 있을텐데요. 꾸준히 상승하는 모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앞으로는 갑작스런 증가나 감소는 없고 이와 비슷한 모양세를 유지하지 않을까싶습니다.






자료출처 : 2010년도 국세청 (내부행정자료)



현금영수증 가맹점 현황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전국에 211만 8000곳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현금영수증 제도가 본격 시행된 2005년 1월 66만 개였던 가맹점 수는 2005년 말 114만 4000 개, 2006년 말 140만 1000 개, 2007년 말 172만 5000 개, 2008년 말 191만 8000 개 등으로 늘어난 뒤 지난해에는 200만 개를 돌파했는데요.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의 법인사업자와 병의원, 전문직 등 개인사업자, 매출액 2400만 원 이상의 소비자 상대 업종 개인사업자 등이 가맹 대상입니다. 이들 가입 의무 대상자의 가입률은 98% 정도이며 이 중 전문직 가입률은 100%에 가깝고 소매,음식,숙박업 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가맹점이 늘면서 현금영수증 발급건수도 2005년도에 비해 2009년에는 열배 가까이 늘어났다고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과 발급건수가 많이 증가한 것은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는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그럼 여기서, 현금영수증의 시스템 흐름에 대해 궁금하지 않으세요?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는 원리부터 이것이 곧 나의 연말정산에 반영되기까지 중간에 어떠한 과정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여러분이 가게에 물건을 사러갔다고 가정 해 봅시다. 현금으로 물건을 구매하고 이 구매 내역은 곧 실시간으로 현금영수증사업자에게 전송이 됩니다. 그럼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가맹점에게 발행을 승인하고 가맹점은 여러분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현금영수증 사업자는 1일 1회이상 국세청에게 거래내역을 통보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이 데이터를 모아서 연말에 정산할때 반영시키는 것이구요.








근로소득자인 경우 - 근로소득자이거나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인 경우에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20%를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또 본인,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비존속도 사용금액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직불카드를 사용한 금액을 합산해서 공제를 하게 되구요. 또 '소비자복권당첨금'이라고 해서 매월 수취한 현금영수증을 다음달에 추첨하여 매월 2억 5천만원의 상금을 지급하는 '현금영수증보상금제도'를 시행하고있습니다.



사업자인 경우 -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등의 발행금액 1.3%를 연간 700만원 한도로 부가가치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 과세자의 경우 2.6%)신용카드 단말기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한 현금영수증가맹점은 거래건 별 5천만원 미만의 현금영수증 발급건(전화망을 사용)에 대하여 건별 20원의 소득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으로 사용카능한 카드입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카드들이네요. 한번 천천히 살펴보고 혹시 내가 사용하고 있는 카드가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세요.

 








최근 휴대폰을 현금영수증 발급기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일반 휴대폰이 가맹점 단말기인 동시에 현금영수증 발급기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어느 한 회사가 소비자를 직접 방문해 대금을 지급받는 배달·택배·이동서비스 관련 사업주들이 값비싼 무선 카드 단말기 없이 배달 현장에서 휴대폰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는 ‘모바일 영수처리 서비스’ 를 시작했다고합니다. 현금영수증이 발행되면 소비자에게 즉시 문자메시지로 발행 결과를 알려주는데요, 서비스를 원하는 사업주는 ‘모바일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가입한 뒤 현금영수증 발급기로 쓸 휴대폰들을 등록합니다. 휴대폰 등록을 마치면 SMS로 자바 버추얼머신(VM) 방식의 모바일 영수증발급 프로그램이 전송되고, 이를 내려받아 설치하면 해당 휴대폰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현금영수증의 장점은 아무래도 값비싼 무선카드 단말기를 살 필요가 없어 비용을 아낄 수 있고 새로 단말기를 준비하려는 사업주들도 값싸고 간편하게 현금영수증 발급업무를 볼 수 있다는 점이 있겠네요. 또 기간별, 사원별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 조회와 분석이 가능하고 국세청과 연계해서 다양한 정보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몇 년전, 동네 어느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고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게 주인 아주머니께서는 정색을 하시면서 우리 가게는 현금 영수증 발급을 못해준다면서 거절하셔서 저도 너무 황당해하며 결국 발급받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와 같은 현금영수증 부정 사례를 발견해서 신고를하면 포상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가 생겼다고 합니다.

올해 4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사업자를 과세당국에 신고하면 '포상금'이 주어지는 포상금 제도, 이른바 '현금영수증 파파라치' 라고도 하는데요. 현금영수증 발급 활성화를 측면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라고 합니다. 포상금 지급액은 미발급액의 20%이며 건당 최대 한도는 300만원, 연간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앞으로 2년 동안 한시적으로 도입, 운영되는 포상금 제도는 고소득 전문직을 포함해 소비자를 상대하는 전 업종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 사업자들이 소비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을 거부하면 소비자들은 거래증빙을 갖춰 과세당국에 신고하면 된다고합니다.






2010년 7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가 확대되고 공인노무사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산후조리원 사업자도 30만원 이상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에 대하여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금영수증에 관해 더 궁금한점이 있으면 현금영수증 공식 블로그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과 많은 정보들이 나와있답니다. 사실 저도 이번에 기사를 쓰면서 현금영수증에 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평소에 물건을 살 때 현금 영수증 발급을 발급 받곤 하는데 그래도 가끔씩 귀찮거나 혹은 정신이 없어서 깜빡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특히 적은 액수의 금액을 결제할땐 이게 무슨 혜택이 있겠느냐 하며 그냥 지나쳐버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작은 습관을 길들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국민의 의무와 권리를 위해 확대된 제도인 만큼 적극적인 참여와 활용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 본 글은 '통계청 블로그 기자단'의 기사로 통계청의 공식입장과 관계가 없습니다.



출처: http://hikostat.kr/462 [통통이]